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연간 65조원으로 확대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이 신청 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도 도입한다. 

일자리 중심의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구축,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의 외부환경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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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거액의 보험사고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돼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44조3000억원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을 2020년까지 연간 65조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과 수출성장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30%인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율을 창업·벤처기업 50%, 수출성장기업 40%, 성숙·안정기업 20% 등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

이 밖에 소액한도의 경우 중소기업이 신청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도 신설한다.

정부는 특정 국가의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국가에 진출할 경우, 신규 수출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

무역보험공사가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Find Buyers' 서비스도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무역보험 지원시스템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경우, 보험심사에서 우대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보험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부가가치가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과 중계무역은 국내 생산·이익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일환으로 수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보험 한도 심사체계를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과 기술력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전기차, 친환경 선박, 드론 등 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의 가용 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도 시행할 방침이다.

모뉴엘과 같은 대형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무역보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보완해 부실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사기대출을 방지한다. 

특정 국가나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25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