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뒤 미국 고립 더욱 심화될 수도"…미국을 뺀 경제적 협력 가속화

2017-07-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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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를린 동물원의 판다 우리를 함께 찾았다. [사진=EPA=연합]


윤은숙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나머지 세계의 대결처럼 보인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미국은 무역·기후변화 등에 있어 나머지 주요 국가들과 확연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갈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의 고립'은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보고있다. 
◆ 트럼프의 보호무역 고수···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 결속 빨라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폴란드로 떠나기 전 트위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남겼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떠나기 전 보호무역주의를 향한 정책 방향을 재강조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취임 뒤 환태평양경제동반협력체(TPP) 탈퇴를 실행에 옮겼으며, 북미자유협정(NAFTA), 한·미 FTA까지 재검토 및 폐기 등을 거론하고 있다. 

WP는 "무역과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주장이 반복되면서, 이에 반하는 외국 국가들의 결속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일본은 6일 자유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완료된다면 EU와 일본의 무역 협정은 다른 거대 경제들이 새로운 무역 질서를 변경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제무역 전문가인 앙드레 사피르는 "일본과 EU는 자유무역 어젠다를 지속하길 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제외하고 이 같은 어젠다를 따를 수 있다"고 WP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5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세계화에 대해 미국은 ‘윈-윈(win-win)’이 아니라 ‘승자(winners)와 패자(losers)’가 존재하는 경쟁적 '제로섬'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무역협정을 통해) 몇몇만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모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메르켈은 의회 연설에서도 “세계의 문제를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미국, 중국 철강문제 집중 제기할 듯··· "세계 경제질서 재편 시작될 수도"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의 철강 수입 제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의 철강 수출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호응을 얻는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미국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는 유세기간 동안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이번 G20에서 중국의 철강 생산과 수출을 둘러싸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세를 벌이고자 한다.  트럼프는 최근 몇개월간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다소 낮췄으나, 북한에 대한 제재 실패와 인권 문제 등을 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같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도이치벨레는 영문판을 통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로 유럽과 독일은 무역과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아시아의 협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적인 충성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부르크국제경제연구소의 헤닝 뵈펠은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한때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의 점차적인 고립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공백이 중국이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세계 경제 재편기의 시작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도 주요 의제

지난 3일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북핵 문제는 G20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응 방식에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로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목소리를 모으고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이다.

트럼프는 G20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나 북핵 억제를 위해 보다 강한 액션을 취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CNN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G20 정상회의 직전 ICBM을 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할 '진짜 첫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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