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신뢰 구축…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2017-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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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연합방위서 韓주도권, 북핵 단계적해법 美 지지 확보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대미관계 및 남북관계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과 사드 배치 문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까지 겹치는 등 국내외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러내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둘러싼 국방 예산 증액 및 국민적 공감대도 숙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되,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조치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하는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귀국 전 워싱턴 DC 캐피털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오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재와 대화를 모두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문제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감을 얻었다"고 전하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 앞에서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는 표현과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이라는 말도 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환대와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언급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큰 충돌 없이 '평평한 운동장' 조성을 위한 해법을 찾기로 양국 간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도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언급됐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면서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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