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통신비 인하 논의할 미방위 산하 특별소위 구성' 제안

[추혜선 의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정의당) 의원이 미방위 산하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은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혜선 의원은 미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 진보·보수를 따질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미방위 내 통신비 특별소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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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의당이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앞서 추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