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대책 후폭풍...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vs "필수재로 개입 필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위수 기자]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과 통신서비스가 필수재로 자리잡은 만큼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제외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기본료 폐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vs 통신서비스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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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격을 내릴 권한은 없다. 발상 자체가 초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편재, 필수품이니까 개입해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경제이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폰을 통해 더 싸게 외식하고 동영상을 통해 집에서 학습하고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음악을 듣는 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비용들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데, 마치 가계통신비를 무조건 낮추는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산업 우리나라의 국가부가가가치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왜 성공한 산업에 대해 처벌하려고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요금 청구액이 6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는 3만3000원이고, 나머지는 단말기 등 통신서비스가 아닌데도 전체가 통신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사업은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민들이 피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공공재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미 6000만 명이 가입된 사업”이라며 “이제는 일자리에서의 필수적 정보, 위급한 상황에서 통신을 통해 구조받는다. 최근 폭염주의문자, 미세문지경보도 다 통신을 통해 전달하지 않나”라며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 처장은 “공공성이 강하고 시장에서 맡겨놔선 안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역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에서도 소비의 가장 큰 축인 소비자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귀를 기울여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보편요금제, 알뜰폰 업계에 타격 클 듯

이날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지난 22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안에는 2만원의 요금에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포함됐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보편요금제 내용을 보면 사실 예시로 제시된 안의 경우 지금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 예시보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요금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그걸 바꿔서 보편요금제로 출시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 저희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 역시 “알뜰폰에 타격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희도 굉장히 크게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얻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단말기 관련해 여러 얘기 나오는데 저는 완전자급제로 전환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TV를 사듯 단말기를 사고, 개통만 통신사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지지한다”며 “통신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고, 보는 관점을 꼬이게 만든 것이 단말기와 서비스가 통합됐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