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학계·업계·시민단체 "즉각적 기본료 폐지 반대 공감"

(사진=송희경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학계와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최된 'ICT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과 관련해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점검하고, 알뜰폰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ICT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방향' 정책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 된 것 같다”고 정리하며, "다만,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및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구조하에서 통신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공개 토론회를 다시 열어 의견 수렴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요구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정당성, 가계비 경감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기본료 폐지 후 재무적 상황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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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정부의 기본료 폐지 정책은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119조의 1항 자유시장 경제원칙과 헌법 119조의 2항의 경제민주화에 반할 소지가 있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은 공공재로 보기 어려우며 주파수를 구입한 통신사의 민간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메릴린치와 OECD통계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며, 과중한 통신비 비중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사용량 및 품질 및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교적 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는 관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 업계에게 생존의 이슈”라며,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LTE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극히 미미해 합리적인 정책으로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통신은 보편재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병태 교수님 의견에 일부 동의 하지만 보편적인 요금제 인하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유통점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이사는 “통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품질”이라며, “현재 이스라엘에서 정권이 바뀐후 기본료를 폐지하고 나서 LTE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번 통신 품질이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투명성과 적정성을 근거로 한 기본료 폐지는 필요하다"며 "다만 정부가 으름장 놓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정부가)일방적으로 (시장에)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