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을의 눈물’ 닦고 공정위 신뢰 회복에 방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를 공정위의 임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쟁구조 유지‧강화가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경제력이 편중된 우리 경제‧사회는 더 이상 ‘대등한 자들 간의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회 고유 권한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자세를 낮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이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검찰, '국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앞서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취임하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장의 경쟁구조 유지‧강화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경쟁’을 보호해야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이른바 ‘경쟁자’ 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기반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는 대등한 자들 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갑을관계다”며 “현행 법률이나 공정위의 법 체계가 이들의 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사회의 비판과 비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의 공정한 집행과 행정력을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분간 야당이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성 있고 성실한 준비로 의원들을 찾아가고,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꾸준히 지속하겠다”며 “‘을의 자세’로 의원을 모시며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자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현재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이 많지만,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논의 여부조차 불확실해진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여야 협의 절차를 강조하고, 자신을 낮춰 듣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들에게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애로 해소와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윤리의식과 청렴성 부문에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성과 자율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B(공정위 퇴직 관료)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