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국지적 부동산 이상과열 좌시 않을 것"....정부 합동단속 개시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13일 단속반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상과열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주시 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상과열 지역 맞춤형‧선별적 대응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및 추가 대책 강구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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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대상은 과열현상이 있는 모든 지역"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이날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국세청 직원 231명으로 구성된 99개조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 등이다.

이날 단속반은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한 단속활동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의 중심지로 꼽힌다. 특히 내달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4단지의 시세 상승세가 제일 가파르다.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42㎡는 현재 10억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초 현대건설과 시공사 본계약을 체결한 1단지도 내달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 단지는 강서구 둔촌주공아파트 다음으로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로 기록되기도 했다.

지난 주말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일대 공인중개업소는 대부분 문을 걸어잠갔다. 

이날 단속반이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개포주공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지만 문을 연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포동에만 186개의 중개업소가 있다”며 “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는 다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3년 동안 중개한 내용을 살펴보고 공인중개사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계약서를 살펴보고 이 지역의 시세나 실거래가로 신고된 가격보다 더 높거나 낮게 거래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적발되는 업소는 자격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행정처분 대상이 된 업소는 없었다.

앞으로 합동단속팀은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 등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단속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한 13일 단속 대상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이 대부분 문을 걸어잠갔다. 단속반이 문이 잠긴 중개업소 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