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상과열…정부, 투기지역 지정.보유세 손질 투트랙

아주경제 현상철·임애신 기자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제(거래세‧보유세) △규제(LTV‧DTI) △감시 강화(투기지역 지정) 중 가장 직접적인 세제를 강화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를 했다. 여기에 부동산 세제 손질로 수요 부분의 과열을 억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첨가될 것으로 보인다.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지역 지정’ 등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보유세를 손질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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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손보나··· 거래세 강화는 부담 큰 상황 

부동산 관련 세제는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거래세가 보유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거래세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같이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이다. 거래세 관련 대책은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활성화에 자주 활용됐다. 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열현상 진화에 적합하지 않고, ‘거래’를 직접 조준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국제적인 흐름과도 어긋난다.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1.6%, 보유세는 0.8%로 경재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0.4%, 1.1%)는과 반대 양상이다. 또 한국의 보유세‧거래세 비중은 3대 7 정도로 불균형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세제에 메스를 든다면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유력하다는 의미다. 거래 때 한번 부과되는 거래세보다 보유세는 지속적인 세수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보유세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의 경우 0.1~0.4% 수준이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당시 강한 조세저항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다.

재산세의 경우, 집값이 올라 재산이 불어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량이 늘어 과열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도 “지금까지 많이 수정됐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부세 강화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열지역 타깃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 나올까

전국적인 부동산 과열이 아닌 일부 지역만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맞춰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연장 및 청약규제를 강화한 내용을 담은 ‘11‧3 대책’을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급등과 관련,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의 시장과열을 조기에 진화해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동산시장을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어 ‘구두 개입’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대책에 기댈 곳 없는 취약계층··· 당국, 맞춤형 대책 고심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금융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충격은 더 크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경기악화와 빚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과열 대신 서민만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가계부채 관리 항목에서 빠져 있다. 당국은 정확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평가사 등과 정밀 분석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을 구분한 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한계차주의 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TI 방식에서 포함되지 않던 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대출한도에 포함돼 전체 대출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대책 마련 시 한계차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안정 정책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보다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유지와 채무부담 완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이 지고 있는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말로 다가온 LTV‧DTI 규제 완화 일몰도 당국의 과제다. 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LTV‧DTI 적용 기준을 세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