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솔로몬지혜 찾아라 <중>] 코트라 ‘이관’‧중견기업 ‘사수’하면 해결될까

2017-06-11 12:10

정부가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안).[표=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틀이 공개된 가운데 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직과 역할이 부여돼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개선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출범 전 완벽히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출범 후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신중론 등 다양한 제언이 제시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1차관 아래 3실 1국’ 구성에 그친 중기부 초기 구성안이 나오면서 아쉬움이 표출됐고, 역할 면에서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산업부‧미래부‧금융위 일부 극소수 업무만 이관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학계와 연구계 등에선 “새로 출범할 조직과 역할로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4차산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조차 힘들 것이다. 실망스러운 조직 내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코트라 이관‧중견기업 존치‧소상공인 격상’ 꼭 필요= ‘강경론’

제13대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이 구조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황이 된다”며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출범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코트라의 완벽한 이관’, ‘중견기업 업무 존치’, ‘소상공인정책국 격상’ 등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코트라는 무조건 (중기부로)왔어야 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최우선과제가 수출기업화로, 중진공은 수출 초보기업에 집중하고, 코트라는 성장한 중소기업에 나눠 지원해 시너지를 내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견기업 업무가 넘어간 것도 잘못됐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성장사다리가 끊어지는 꼴로, 향후 산업부와 중기부 간 이해조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최소한 중기부 내 ‘실’급 정도의 부서로 승격이 이뤄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업계 의견수렴 통해,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소통론’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명확한 역할분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과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코트라는 수출지원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해외 비즈니스 업무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한다”며 “이후 어느 부처로 갈지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은 산업부가, 기업정책은 중기부가 각각 맡아 이원화된 부분은 출범 전에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무는 동반성장 부분을 합쳐 ‘소상공인정책실’로 격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지금 지적한 이 부분들이 해결된 이후 중기부가 출범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 불만 논의할 타임 아니다, 추후 하나씩 보완해야= ‘신중론’

반면 조직 확대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정황상 당장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초기 조직체계에 아쉬움은 크지만, 일단 짜여진 조직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 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잘못된 조직 구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중기부가 신설된 만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기 유관기관들은 중기부 승격 목표를 달성한 만큼, 조직에 대한 아쉬움 표출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산업정책, 기업정책 담당 부처 이원화로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향후 하나씩 잘 풀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중기부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통과 후 이달 말쯤 초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지면, 7월 초중순경 중기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