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구? …"전문성이 가장 중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5년 만에 부활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대응,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통상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외국과 협상에 임할 때는 '통상장관(Min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 실무에서는 차관과 장관 사이 즉 '반(半) 장관'까지 위상이 올라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정부부처 차관 자리에는 내부 승진이 주로 이뤄졌다. 업무 연속성의 이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이에 비추면 산업부내 이인호 통상차관보와 직전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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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31회 동기인 이들은 최근까지 통상 이슈에 대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발로 뛰었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당장 해결해야 할 통상 현안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이 강점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이와 함께 인재풀을 내부가 아닌 외교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넓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유력하게 떠오른 인물은 국제통상 전문가인 정영진 변호사다.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2기), 외무고시(30회), 행정고시(40회) 등 '고시 3관왕'인 그는 외교통상부 외무관으로도 일한 바 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위원과 국제형사재판소(ICC) 한국중재위원 등까지 역임했다. 전문성은 담보됐다는 의미다.

정치인 출신과 교수 출신 역시 인선 후보 중 하나지만,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 등 내부 조정과 대국민 설득면에서 유리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할 우려가 크다. 교수의 경우 조직장악 능력과 대국민 소통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출신의 관료 등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통상업무의 외교부 이전을 언급한 바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잔류하면서 외교부 달래기용 인사도 관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외교부 내에서는 전문성을 내세워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오를 인물이 수없이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넓은 식견,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계 관계자는 "차관급 직제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 호칭을 사용하는 만큼, 통상에 대해 전문성이 보장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인재풀을 어느 한 곳에 제한하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국익을 위한 통상 업무를 수행할 인재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