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3G 기본료 폐지 가닥에 700만 알뜰폰 '흔들'

서울 광화문우체국 알뜰폰매장에서 시민들이 알뜰폰 청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2G‧3G 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알뜰폰 업계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번 주말까지 기본료 폐지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폐지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3G 요금제와 일부 LTE 요금제라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일괄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집이나 공보물 어디에서도 2G·3G 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 바가 없다"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면서까지 기본료 폐지안을 미래부에 거듭 압박하는 모습은 기본료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국정기획위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에 가속도가 붙으며 알뜰폰 시장의 존립기반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이통사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알뜰폰의 최대 강점은 저렴한 통신료다. 이통사의 요금이 기본료 폐지로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를테면 지금 이통사에서 월 1만2000원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3G 기본 요금제의 혜택이 알뜰폰에서는 6000원에 제공되는데, 기본료 폐지로 가격이 같아진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멤버십 추가혜택이 많은 이통사의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며 “알뜰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아직 3G 요금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G·3G 요금제가 대상이라고 해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의 범위가 줄어들었음에도 이통3사는 기본료를 절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측은 먼저 기본료 폐지로 초래될 1조원 가량의 영업이익 손실을 반대 이유로 꼽는다.

기본료 폐지 대상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국정기획위와 이통사들의 시각차 역시 장애물이다.

국정기획위는 2G·3G 요금제 이용자들을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2G·3G 요금제 이용자가 휴대폰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범죄용도의 대포폰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을 모두 정보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로 알뜰폰 시장이 무너진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통신비 인하 정책의 대상인 소외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 공약은 원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인하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만큼 소외계층에게 제대로 된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기본료를 내리는 만큼 도매대가가 인하된다면 기존 이통사와 알뜰폰 요금제의 갭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본료 폐지를 위해서는 망 도매대가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