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vs 미래부, 통신료 인하 갈등 점입가경…해법은?

[그래픽=임이슬 기자 ]

아주경제 김위수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7일 미래부에 "이번 주말까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국정기획위가 직접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 통신요금 관련 이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수렴해 통신비 인하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교롭게도 지난 6일 제가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미래부 차관 발령이 났다"며 "김용수 신임 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공약 이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공약인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 25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1, 2차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법적 권한이 없고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6일 최 위원의 미래부 업무보고에 대한 보이콧 발언도 미래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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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로 줄어들 통신사들의 연간 영업이익은 7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의 감소로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이동통신 5G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기획위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미래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기획위의 입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의 팽팽한 신경전에 대해 “통신업체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통신료 인하를 통해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도 맞다”며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국장은 "그동안 컨트롤 타워가 없던 미래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차관으로 임명됐다"며 "이제는 차관 주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