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압박하는 국정기획위, 대안 없는 미래부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미래부 관계자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기본료 폐지 등 통신공약 실천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미래부가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부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가 얼마나 고민이 깊은지 안을 못 가져왔다"며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한 미래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되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절감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신료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업무보고 당시 기본료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한 미래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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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가 준비한 공약 실천 방안이 담겨 있는 업무보고서. [사진=한준호 기자]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설명한 기본료 폐지 관련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공약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없다"며 "업계 문제가 있고 시장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이날 이 위원장이 언급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 절감'을 두고,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2G나 3G를 사용하는 정보취약계층의 기본료부터 우선 폐지하자는 '플랜B'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5%를 차지하는 2G와 3G 이용자들의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기본료 1만1000원의 일괄적인 폐지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영업적자가 발생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 6000만명을 대상으로 1만1000원씩 일괄적으로 기본료를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해 4조3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기본료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료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수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에 대해 업계 간 이해관계와 법안 개정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전문가, 학계, 업계를 포괄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능한 부분을 찾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