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원 전면 개혁 주문… 의지도 확인"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오전 업무보고를 위해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1일 국가정보원에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고 국정원의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개혁 계획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국정원도 깊이 인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국정원의 수사 기능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국정원을 대북·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환 △대공수사권을 가진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 관련해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시기도 3개월만에 할 것인지 또는 6개월만에 할 것인지 문제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신중하게 답변했을 뿐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과 관련해서도 "서 내정자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청문회에서도 말했고 국정원도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 시작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큰 틀의 개혁을 말씀하셨다. (개혁 과제가) 인사·조직·예산 등 100가지가 넘는데 하나하나를 챙기겠다"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 전부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것이 6개월∼1년에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드시 개혁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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