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공개반입 한미 외교관계 시험대 올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비공개 반입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관계와 관련한 첫 외교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방부 장관에 직접 지시하면서 향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한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해 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상 사드 1개 포대는 6-9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주한미군은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장비를 반입하며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후 반입되는 사드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실전운용시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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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이 기정사실화 됐지만, 이번 국방부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관련 정보를 소상히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중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면서 "그 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에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사항을 보고했는지 당시 보고자들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때문에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적으로 반입하고도 청와대가 몰랐다는 사실은 우리의 국방 수뇌부가 미군사령부의 지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또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번 사드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3월 워싱턴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및 이후 다섯 차례 전화통화 협의 과정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이란 의혹과 함께다.

하지만 당시 정부 당국자들은 이면합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고위 당국자는 "한·미 간에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이면합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문제의 재검토 및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혀온 만큼,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을 대비해 미국측이 서둘러 배치에 들어간 것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먼저 지시한 것도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중시하는 해법 찾기에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