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초대 금융위원장에 촉각 곤두 세우는 이유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P2P업계가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업계의 운명이 걸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P2P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에 막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업체는 2015년 27개에서 2016년 125개, 올해 4월 말 148개로 증가했다. 누적대출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373억원에 불과했던 P2P 누적대출액은 올해 4월 말 1조1298억원으로, 2년도 안돼 30배 넘게 성장했다.

주로 대형사가 성장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상위 30사의 시장점유율은 86.1%로 집계됐다. 하위 50사의 시장점유율은 1.0%에 그쳤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처럼 P2P대출업체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개인 투자한도 제한(업체당 1000만원), 예치금 제3자 관리, '원금보장' 등 과장광고 금지다.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일 경우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 P2P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P2P 개인투자 한도 500만→3000만원으로…SOC 투자기회 확대
• 금융위, P2P 현장간담회 개최···업계 "영업여건 개선 필요"

전 금융권을 통틀어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곳은 P2P와 기금형 크라우드펀딩 뿐이다. 이처럼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다. P2P상품은 8~11%의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객하지만 원금보장이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당국은 특히 부동산 관련 P2P대출이 P2P 대출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연체율이 급증해 부실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총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으로 62%로 절반을 넘는다.

P2P업체들로선 가이드라인이 반갑지 않다. 초기 단계에 양적 성장을 이뤄야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는데 당국의 이 같은 규제는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으로서도 P2P에 대한 고민이 깊다. 정부 관계자는 "P2P는 금융시장에서 신성장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속도 조절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에 신경써야 하는 금융위 입장은 알겠지만 금융업계에서 P2P만큼 성장하는 곳이 없는데 마치 적폐 청산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금융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당국조차 보신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문재인 펀드'를 모집했다. 여기에 P2P대출업체 팝펀딩을 협력업체로 참여시켰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P2P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에서 P2P업계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금융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많이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P2P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지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금융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P2P업계의 활성화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