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대학 재원 확보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안정적 대학 재원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학회가 24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는 교육정책 4차 포럼의 ‘대학 재정 운영 문제(국가장학금 및 등록)와 대책’ 발표문에서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확보를 위한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대학이 처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학생수 감소를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의 일반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함께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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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수는 대학 정책에서는 기회 균등의 가치 못지않게 우수성 제고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성은 경쟁력의 기본 원천으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는 대학 발전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하지만 책무성 확보 또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등록금 인상폭이 낮다며 국가장학금 역시 대학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고등교육 발전 로드맵을 통해 국가의 교육책임, 국가와 대학의 역할 분담, 대학의 자율적 운영 보장,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원 확보, 합리적인 재정배분 체계 구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발표한다.

하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재정 분담으로 인한 갈등을 제시하고 법률 정비를 통한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 통합, 누리과정의 행정사무 통합 시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이에 공감하면서 유보통합을 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인 보편유아교육이 실현되도록 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정희 경북대 교수는 영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을 생애교육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접근해야 하며 유아교육기관 학제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