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묵인된 ‘환경 적폐’ 청산 계기”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환경정의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MB)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그동안 묵인돼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정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며 “이미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 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4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는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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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 개발과 환경 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이날 오전 전격 지시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