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팀 수장 김동연…J노믹스 성공여부 가늠자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방향인 ‘J노믹스’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J노믹스’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기반과 추진동력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증세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낙수효과 정책에서 분수효과 정책으로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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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 최악··· ‘일자리委‧추경’ 운영의 묘가 관건

실업은 우리 경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에도 일자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첫 시험대가 일자리인 셈이다.

고용시장은 지난해부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4.2%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11.2%로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10개월 연속 줄어든 반면, 일용직 같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던 데다 ‘일자리 추경’ 편성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곧 가계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이는 소비 활성화와 내수활력으로 이어진다. 급격히 악화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 균형도 맞출 수 있는 열쇠를 ‘일자리’로 지목한 셈이다.

이에 청문회 이후 꾸려질 ‘김동연 경제팀’의 핵심 과제는 단연 일자리에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실무는 사실상 기재부가 맡게 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일자리정책을 정리해 일관된 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를 도출해야 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한 처방전도 내려야 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물론, 민간부문의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정적‧정책적 뒷받침도 주요 역할이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주로 해온 ‘예산통’이다. 2011년에는 예산실장을 지냈고, 이듬해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도 역임했다.

국정 전반을 관리‧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 경력도 있다. 일자리부문 정책과 ‘일자리 추경’ 집행에 조정‧보강‧추진 과정에 운영의 묘를 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길’ 증세‧최저임금 합의점 이끌까

문재인 정부의 조세 기조는 '증세'다. 문제는 조세저항을 극복하며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우선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로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상향조정하는 게 유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감면도 축소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한하긴 했지만,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 증세는 어느 정권이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또 기업의 부담이 늘어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증세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김동연 경제팀은 증세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대책, 재원마련 활용방안까지 아울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도 새 경제팀의 과제로 꼽힌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공약대로 1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15% 정도의 인상률이 적용돼야 한다.

◆지속가능 성장 위한 신성장동력 마련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산업부문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과제다.

세계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격변기에 접어든 만큼 한국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새 경제팀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구조조정의 연속성과 정부의 지원,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구조조정 후폭풍을 최소화할 사회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신성장동력에 대한 선정과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신성장동력 선정만 7차례나 했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선정과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