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파격인사'… 적폐청산 신호탄

2017-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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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오른쪽)와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자가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으로부터 소개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시작부터 대선 공약 1호인 ‘적폐 청산’을 비롯한 각 분야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업무지시로 내리면서 적폐 청산도 시작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적폐 청산 의지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K스포츠·미르재단 정경유착 비리 감시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등을 구체적으로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 적폐 청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비리까지 폭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취임 이틀 만인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 진보성향 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임명,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맡겼다. 지난 17일에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개혁을 위해 한길을 걸어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정윤회 문건·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지시하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메스를 댔고,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조사를 고리로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수석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경제부총리 및 정책실장 인선에 따라 향후 검찰·재벌 개혁의 폭과 수위,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취임 100일을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민생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집권 100일 플랜을 마련해 개혁 청사진을 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100일까지 주요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적폐 청산과 개혁의 성패가 갈리는 데다, 이 시기를 넘기면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1개월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차관 인사를 단행해 실무형 차관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임명된 차관들은 실질적인 부처 운영 권한을 쥐고 국정과제 추진과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새 정부의 개혁과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국정의 방향타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초까지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을 제외한 비서관급 등 청와대 실무진 인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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