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사고 우선선발권 없애 자연소멸 노릴 듯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우선선발권을 없애 자연소멸을 유도할 전망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의 폐지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존립 근거 자체를 없애는 과격한 방법보다는 우선선발권을 없애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사고가 전기 전형을 통해 우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도록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실시하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추첨을 통해 선발하도록 해 일반고와 다를 것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선발권 폐지와 동시 선발하게 될 경우 자사고들이 지위를 저절로 포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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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기득권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율적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선발권이 없어지게 되면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교육청의 평가에 의해 일반고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반발이 클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은 우수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 빠지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 차원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를 위해 일단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하게 하고 나아가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하면 일반고와 차별성이 없어져 자연적으로 지위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한 자사고 근거 없애기는 너무 과격하고 교육청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하는 방식도 평가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은 현장의 갈등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만 21곳의 자사고가 남아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재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있다.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학교 등이 올해 서울교육청 재평가 대상이다.

서울교육청은 새 정부의 폐지 공약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평가지표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5곳 학교에 대한 재평가는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 8월 중순까지 이뤄져야 한다.

나머지 학교는 평가 시점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에서 2014년과 2015년, 지난해 평가를 받아 재지정된 학교들은 5년간 자사고,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다시 평가 시기가 돌아온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재평가는 새 정부의 폐지 공약과는 무관하게 평가지표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