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임기 시작…취임식 없이 선서만 할 수도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은 10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약식 취임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고 지역별로 투표수 집계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19대 대통령을 확정한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8~10시쯤 개최될 것이 유력하며, 김용덕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해 개표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르면 ‘궐위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선관위는 ‘당선이 결정된 때’를 선관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임기가 곧바로 시작된다. 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국회 또는 광화문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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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내빈 초대의 어려움 등으로 종전과 같은 대규모의 취임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외교·안보·복지·일자리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데다 취임 직후 곧바로 조각(組閣)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대통령 취임식은 규모가 과거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의전관 등 의전담당관실에서 즉시 당선인과 캠프를 접촉해 당선인의 의중을 듣고 취임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취임식은 당선인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 이틀 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 장소 역시 국회 본관 앞이나 로텐더홀, 본회의장, 광화문 광장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이후 대통령 취임식 첫 일정은 예외 없이 현충원 방문이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첫날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취임식에 참석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새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으로부터 안보 현황을 처음으로 보고 받는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인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선 직후 새 대통령의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예비 내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은 초대 총리 지명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출범 지연을 막기 위해 내각 제청권이 있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과 의사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또 60일간의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인수위에 준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자문기구에선 새 내각 구성 및 후보자 검증, 정부조직개편,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 준비 및 주요 국정과제 정비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