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누가 됐더라도 …유통업계 규제법안 놓고 ‘한숨’

2017-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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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모두 규제 중심의 유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모두 규제 중심의 유통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유통업계는 제19대 대통령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운동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 5명 모두 유통관련 공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해야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하나같이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점포 골목상권 규제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및 출점 허가제 도입 등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롯데·현대·신세계 등 '유통 빅3'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선후보들의 유통관련 공약은 모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우는데 유통 대기업은 절대악인 것처럼 지탄만 해 안타깝다”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형업체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특히 ‘대형점포 출점 허가제’ 등의 정책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쇄도한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도 성장 정체기에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에 더해 신규 출점까지 제한한다면 유통산업 전반의 성장 정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대형마트 규제 중심의 공약이 실질적으로 상생의 효과를 내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과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순익을 가져다 줬는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해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월 2회 의무휴업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21% 줄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도 12.9% 줄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에서 대형마트 주문량이 늘면서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당시 정치권에서 한층 강화된 유통 규제법안이 쏟아나온 터라, 신임 정부로서도 유통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발의된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3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준·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의무휴업일 월 2일→4일로 확대 △등록 소재지 이외의 장소서 출장세일·판촉행사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규모 점포 개설 제한을 위한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 별도 지정 △백화점·면세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등이다.

이들 법안 역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나, 대선을 앞두고 서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법안이란 지적이 적잖았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 규제 일변의 유통 정책이 대형 유통기업은 물론 중소협력사,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대통령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세조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연세대 교수)는 “도·소매, 물류, 외식·숙박, 프랜차이즈 등 유통산업은 4차 산업의 핵심이지만 부처 간 장벽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유통물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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