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새 정부, 파격적 규제개혁으로 기업 투자 환경 만들어야"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최근 주요국간 기업유치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주요국 리쇼어링(re-shoring: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대한상의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 일자리는 53만개에서 163만개까지 늘어났다. 반면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 기간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느는데 불과했다.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는 10여년간 약 2.5배 수준(05년)에서 6배(15년)까지 늘어난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5년(2006~2010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평균 2.3% 증가에도 못미쳤다.

반면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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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표=대한상의 제공]

일본은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Advancing regulation system) △정책신뢰도 제고(Building trust) △투자유인체계 재구축(Chang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ABC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의 규제환경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일본(54위), 독일(18위)에 비해 한참 뒤쳐져있다.(WEF, 2016) OECD가 평가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OECD 35개국 중 30위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OECD, 2016)”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새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규제개혁(Deregulation)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시스템 하에서는 기업 투자유치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파괴적 혁신도 불가능하다"며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마저 시행 중인 네거티브 시스템, 규제 원인원아웃(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규제를 풀어 기업에게 투자와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여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신뢰성 제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