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 국회서 '10억불 사드' 청문회 추진한다

'대선 D-10'인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사드가고 평화오라"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내달 9일 예정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사드 청문회'를 추진한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발언' 배경에 한국 정부와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등 관련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이면 합의 여부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부는 만일 한미 양국 간 사드 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한 만큼 통지문의 여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이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10억 달러가 결국 우리 부담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양국 합의 정신에 기초해 모든 현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사드 배치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배치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특위는 또 사드 찬성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여전히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일이 없다며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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