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고강도 대북정책 속 대화 여지 남겨...왜?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경제 제재 등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강조하던 기존 방침에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북한 압박 위한 '모든 옵션' 거듭 강조··· "대화 여지는 남겨"

BBC 등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 의원 100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 기조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외교·안보 수장 공동명의의 합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참여했다.

합동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주요 정부 관계자의 자산 동결 등 경제·금융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 시행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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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북한의 핵 도발을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다면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다만 피해 상황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옵션은 맨 나중 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핵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배치 등 강경일로였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것은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힌다. 대화와 타협은 절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명분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창군기념일에 추가 도발을 자제한 점에 대한 일종의 '당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사드 등 미사일 시스템 당위성 강조 목적" 분석도

북한이 최근 도발을 자제하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회유성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가동 문제가 중국과 한국 내부의 반발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6일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곧 가동될 것"이라며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마사일 공격 시 가장 먼저 사정권에 드는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로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 대통령 선거를 열흘여 앞두고 있는 만큼 대선주자들의 대북 정책에 따라 사드 가동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면서 연일 선전포고한 데 비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은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 왔지만 이번 대북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