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군필자 차별-장병 비하 논란“5ㆍ18 가산점 돼,군가산점 안 돼,병장 어영부영”

2017-04-27 00:00

[사진 출처: jtbc 대선토론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25일 있은 'jtbc 대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5ㆍ18 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문재인 후보를 군필자 차별 논란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사병들 중 병장을 비하하는 말을 해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날 'jtbc 대선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군가산점제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5ㆍ18가산점은 동의를 하고 군가산점제는 왜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가산점제 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군대를 가지 않는 우리 여성들,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호봉을 가산해 준다든지 국민연금에서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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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는 “5ㆍ18 유공자는 가산점을 줘도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 그런 취지네요?”라고 물었다. 문재인 후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군필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가산점제를 실시하면 군면제자들이 피해보는 것과 같이 5ㆍ18 가산점 역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계 없는 많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군가산점제가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듯이 5ㆍ18 가산점제도 원천적으로 5ㆍ18 유공자나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대다수 수 많은 응시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여성이나 장애인들뿐 아니라 군필 남성들도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사망한 청년과 정유라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사실 현재 군가산점제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아킬레스건이다.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5ㆍ18 가산점제나 지방대 할당제 등도 모두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제도이지만 진보 진영은 군가산점제는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5ㆍ18 가산점제나 지방대 할당제 등은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군필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필자들이 여성들이나 장애인들보다 취업 등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이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군필자들도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왜 군가산점제만 문제 삼고 5ㆍ18 가산점제나 지방대 할당제 등도 부당한 특혜인데 폐지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진보 진영 입장에서 5ㆍ18 가산점제나 지방대 할당제 등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군가산점제는 부당한 특혜이고 5ㆍ18 가산점제나 지방대 할당제 등은 정당한 제도”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힘든 군대 생활을 한 수 많은 군필자들도 극심한 취업난과 고용 불안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수 많은 군필자들과 그 부모들의 표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날 'jtbc 대선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5ㆍ18 유공자는 가산점을 줘도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 그런 취지네요?”라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가장 진보적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동성애 반대 발언은 강력히 비판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5ㆍ18 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선 그 어떤 반박이나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진보 진영이 현재 처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다른 주제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강력히 반박하고 비판해 왔다.

자유한국당 이상협 청년부대변인은 “소수점 단위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국가고시에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5ㆍ18 유공자와 일반 지원자간의 차별 문제로 30만 명에 육박하는 공시생 청년들은 쓰라린 좌절의 아픔을 맛보고 있다”며 “올해 대졸 실업자가 통계사상 첫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암담한 취업최전선의 청년들은 흙수저이기에 좌절하고 역차별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이렇듯 5ㆍ18 유공자에게는 한없는 배려를 하는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가며 병역 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60만 장병과 수백만에 달하는 군제대자들의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병장 비하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 되면 약간 어영부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성원 대변인은 “40여년 전 ‘병장 문재인’은 어영부영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군 생활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배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이 억울해서 맨발로 뛰쳐나오고, 예비역들이 뒷목 잡을 법한 ‘망언’이다”라며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이 숙련되기까지 보병은 16개월, 포병은 17개월, 통신 18개월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무기간 22개월 기준으로 18개월 차에 병장 계급을 다는 것에 비춰보면 병장이야 말로 숙련된 ‘전력’인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말 한마디로 핵심 전력인 병장들을 ‘한량’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유정 대변인도 “이 땅의 청년들은 모두 병장제대 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현역병장’들과 ‘예비병장’들을 명백히 무시하는 발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