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정의로운 차등’ 정책 종합계획 추진

2017-04-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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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확대 등 교육 복지 강화 방안 마련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 종합계획을 준비 중이다.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의로운 차등’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서울교육청은 종합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은 사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역차별 정책으로 교육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해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확대는 우리사회 교육 불평등 해소의 시작”이라며 “이를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18학년도 기존 20%인 30명에서 30%인 45명으로 확대하고 2022학년도에는 50%인 75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중고교생 지원 장학제도 신설, 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등 경제‧사회 양극화 대응 교육복지 정책과도 같은 취지다.

지난 21일 교육부 실무자들이 서울교육청을 방문해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추진하고 있는 공영유치원, 사회통합전형 확대 등의 정책 등을 심화하고 취약 지역에 우수 교원을 배치하는 등의 정책들을 발굴해 교육 복지 정책을 강화해 ‘정의로운 차등’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교육감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는 정책들도 교육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 역차별 정책인 ‘정의로운 차등’ 정책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해 TF를 꾸려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으로 교육감 권한으로 한계가 있는 사안은 새 정부에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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