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재도전 나서는 트럼프, 이번엔 성공할까

2017-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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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왼쪽)이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외교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1국정 과제인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안(ACA·오바마케어)의 수정판인 이른바 '트럼프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새로 마련한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이르면 21일 또는 주말에 참모들과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 회람시킨 뒤 다음 주께 표결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하원의 표결 시도가 한 차례 좌절된 지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 100일째를 맞는 오는 29일 이전에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었다. 대표 공약인 트럼프케어 입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제 개혁 등 향후 공약들에 대한 국정 능력에 의심을 받은 탓이다. 

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큰 틀은 그대로 두되 반대파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 등 외신들은 이번 대안이 트럼프케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6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성급한 재표결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케어 입법안이 원활하게 통과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강화되겠지만 또 다시 실패할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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