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 임기응변식 결정에 교육정책 실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관료들의 임기응변식 결정에 교육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학회가 1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포럼 1차 포럼에서 목영해 신라대 교수는 “우리 교육에서 교육철학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교육관료들이 당면 교육문제를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에서 결정하고, 학부모들은 자식의 성적과 대학입시에만 관심을 두며, 교사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며 “교육철학 부재로 인한 정당한 근거 없이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교육거버넌스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1차 포럼은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고요한 연세대 교수는 “거버넌스 논의가 권력화가 되지 않아야 하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어느 사회든 교육 거버넌스가 성공하고 대중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종의 적폐인 ‘거버넌스의 권력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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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교육 거버넌스 발전은 시민성 교육과 함께하는데 교육부의 권한 독점과 상명 하달의 교육행정이 문제가 있다”며 “교양시민의 탄생을 위한 인문교육이나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육부 권한의 비대화 현상, 국내 유입 외국인과 재외국민 급증현상에 대한 대처 미비, 인적자원 개발(HRD), 직업교육, 평생교육 업무의 분산 등을 지적하면서 인구 구성 변화에 적합한 교육체계 구축, 대학의 자율성 확대, 정책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공교육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체제를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육 관련 업무를 대학과 대학협의체에 전폭적으로 이양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변기용 고려대 교수는 일선 대학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보직교수와 행정직원 등 주요 담당자들은 현재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지표를 제시하면서 대학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정성평가의 공정성, 사업선정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 평가를 위한 행정적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장은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학에게 위기이지만 변신의 기회일 수 있으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생 감축을 넘어 대학발전에 도움이 돼주길 바란다”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 1주기 자체 성과 분석과 2주기 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의 달성 가능성 점검,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양성에 기반한 교육의 적절성 및 성과 평가, 정부-대학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조개혁 평가 수행과 평가부담 완화,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워크숍 강화를 제안했다.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영역별 재정지원사업 연계 통합, 재정지원사업 결과 평가 후 지원, 획일적 평가 개혁 등을 제시하고 단계별 평가와 정원 감축 비율, 대학특성반영 맞춤형 평가(설립유형, 규모, 수도권, 계열, 4년 3년 2년제), 정성평가의 공정성, 대학 통·폐합 유도, 정량 정성 지표별 기준 값 설정, 평가결과의 공개 및 연구 활용, 대학구조조정 인원 및 적용 시기 확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