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세제개혁 다소 지연"…"장기적 강달러는 좋은 것, 또다른 환율전쟁 가능성 없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제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오바마케어 폐기 무산의 여파로 세제개혁법안 통과 역시 연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세제개혁 연말까지로 늦춰질 듯··· 국경세 없이도 개혁 가능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제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는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이며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내에는 세제 개혁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 이전에 소위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조만간 법안을 다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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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는 "이 같은 므누신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기와 세금 개혁문제 모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혁안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되는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국경조정세를 포함하지 않고도 세수 1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경제상황에 희망을 걸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면서도 "국경조정세를 더이상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환율 전쟁 가능성은 없어··· 장기적으로 강달러는 좋은 것" 

므누신 장관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이전의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외환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과의 공조들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므누신 장관은 글로벌 환율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주 '달러화가 너무 강해지고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달러 강세에 대해 사실에 기반해 언급한 것일 뿐 단순한 발언과 실제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는 미국 수출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단기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그런 언급에 대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글로벌 통화이자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자신감과 호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북한과 시리아 등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 같은 제재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내가 맡은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