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 “한반도 옭매듭 어떻게 푸나…"

인민일보 해외판 17일자 1면에 게재된 망해루 칼럼.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당기관지가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과 한미 양국간 고질적인 상호불신을 걷어내고 경색국면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17일 망해루 칼럼에 '한반도 옭매듭 어떻게 푸나'는 제목의 자슈둥(賈秀東) 중국국제문제연구소 특별초빙 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해 '쌍중단(雙暫停)'과 '쌍궤병행(雙軌倂行)’이야말로 북핵 경색국면을 타개할 근본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쌍중단은 북한 핵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나란히 중단하는 것을, 쌍궤병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는 것으로, 중국이 제시한 북핵문제의 해법이다.

자 연구원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며 "북한과 한·미 양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게 마치 서로 충돌하려고 마주 달려오는 두 대의 기관차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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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구원은 "북핵 문제가 심각한 경색국면에 빠졌다"며 "북한은 한·미 양국이 먼저 군사훈련을 멈추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면 핵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양국 관계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 연구원은 "한반도 남북한 대치는 냉전의 산물"이라며 "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과 한·미 양국간 전략적·고질적인 상호불신에 있다"고 꼬집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진심이 없다고 의심하고, 북한은 한·미가 북한정권을 전복시킬거라고 의심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각자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각자 안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마다 논리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화·평화회담 문제에 있어서 한걸음 내딛기를 꺼려하고 있다고도 자 연구원은 지적했다.

자 연구원은 "이러한 한반도 북핵문제의 경색국면을 깨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옭매듭을 풀기 위해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진'·'쌍중단' 구상은 한반도 각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동등하게 고려한,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한미 양국이 '쌍중단'에 대해 아직도 적극적이지 않지만 대화를 재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묘책은 아직까지 없다"고도 전했다.

자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는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만이 유일한 활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긴장국면이 이미 조성됐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사소한 행동이나 오해, 오판이 사태를 돌이킬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