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외치는 대선후보들…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장미대선이 임박하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부문 공약이 대부분 ‘선심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기관장 낙하산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대선 시즌이 도래하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관례처럼 굳어졌다. 대선캠프에서 기여도가 있는 인물은 공공기관장 임원급이나 기관장 자리로 내려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은 현상은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더 도드라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일찌감치 레임덕이 발생한 틈을 비집고 낙하산 관행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명된 44명 공공기관장 중 전직 관료는 54.5%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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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관행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의 공공부문 공약이나 개혁의지는 관심 밖이다.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성과연봉제 조정 등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부분보다 조직 장악이 쉬운 공공기관에서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도 ‘현실성’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밖에 공공부문 성과평가제와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대기업집단 중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공공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이 먼저 개혁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순환근무체제 개선, 투명성 강화, 직무형 정규직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선후보들의 공공부문 공약에 대해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인사철만 되면 반복되는 낙하산 관행부터 근절돼야 공공기관 조직도 안정된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도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만 한정된 예산과 까다로운 평가시스템으로 최근에는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기관장이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이어 “차기 정부도 대선캠프에서 활약한 인물에 대해 보은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은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 일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