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적협력 위해 필요한 세가지" <중국학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가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재조정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견지 ▲평화적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처리 ▲한반도에서 쌍방향 평형전략을 들었다.

왕린창(王林昌) 중국아태학회 한반도연구회 위원은 11일자 관영 환구시보에 게재한 ‘한·중 전략적 협력은 재조정되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왕 위원은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를 확립한지 지난 2008년 이후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양국간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전 세계인이 경탄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드 배치로 모든 게 변했다"며 "근래 들어 양국간 관계가 한순간에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가 재조정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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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략적 협력’이란 쌍방의 공동 이익이 기초해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협의와 조율을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안보이익을 훼손시키는 대가로 다른 한쪽의 안보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은 "사드 배치가 초래한 한반도 형세의 심각한 불균형이 동북아 지역의 평와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심지어 한국 안보까지 위기에 빠졌다"며 "한국정부가 이러한 점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결핍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왕 위원은 "양국간 협력의 기초가 완전히 흔들려 전략적 협력 파트너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재조정되야 하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왕 위원은 우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견지하는 것은 한중간 한반도 전략적 핵심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 이후 사드 배치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써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등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둘째로 평화로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처리라고 말했다. 왕 위원은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평화적인 대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며 "북핵문제 처리수단에 있어서 중국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쌍방향 평형전략을 견지해 한반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왕 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겐 한중 전략적협력 파트너 관계 못지않게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제안한 북한 핵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나란히 중단하는 '쌍잠정(雙暫停)'과 북한의 비핵화에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倂行)’이야 말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공평타당한 구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