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PP와 유료방송사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하겠다"

미래부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산업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2017년 제13차 ICT정책 해우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PP사업자와 이를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케이블TV, IPTV, 위성TV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PP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10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방송채널사용(PP)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3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이날 ICT 해우소 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종관 박사가 'PP산업 활성화 방향'을,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PP-유료방송플랫폼 상생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종관 박사는 PP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 드라마 등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매체 구분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로 일원화하는 방안 △휴면 PP 등 시장 가치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PP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의 정립 △ICT 기술과 융합한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초고화질(UHD)‧가상현실(VR) 등 혁신형 콘텐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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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원화된 규제정책과 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지원 체계의 통합, PP와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유료방송 수신료의 정상화, 채널 운용과 편성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준석 박사는 유료방송사업자간(PP-플랫폼) 상생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된 프로그램 사용료, 채널 편성, 채널 번호 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유료방송사가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와 배분 방법, 그 근거가 되는 유료방송사의 PP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상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PP-유료방송사간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는 대다수의 PP업계, 유관기관에서 최근 미래부가 유료방송 업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행한 '유료방송 채널운용 지침'에서 PP-유료방송사간의 계약서를 완비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PP-유료방송사간 계약서를 완비하기 전후에 대한 공정한 협상절차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해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PP산업 진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도입과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지원 등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유 차관은 “PP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PP‧유료방송사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며, 미래부도 이를 위해 우수 PP의 채널 송출 기회 확대, UHD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PP-유료방송사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PP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 수익 배분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는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논의된 PP산업 활성화와 상생발전 방안을 적극 검토해 PP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