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사고 외고 폐지,학생부 비중 확대로 복잡ㆍ불투명 대입 지속될 듯

유승민 자사고 외고 폐지 교육정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4.9 [e-mail]/2017-04-09 10:25:3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9일 자사고 외고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유승민 후보와 같이 자사고 외고 폐지ㆍ축소와 대입 전형 단순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비중을 늘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비중은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복잡ㆍ불투명하고 공정성이 의심받는 대입 전형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이 날 교육 분야 정책발표에서 자사고 외고 폐지를 공약하면서도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며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시켜서 입시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라며 “지금의 학교 수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논술을 출제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인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학생부가 주요 전형 요소인 수시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나 될 정도로 이미 학생부는 대입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입 전형 종류가 수천가지가 될 정도로 대입은 매우 복잡해졌고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서 보듯 입시 부정이 자행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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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승민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대입 전형 단순화를 공약하면서도 이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그나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요소로 평가받는 수능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실제로는 현재와 같은 복잡ㆍ불투명하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대입 전형을 지속할 교육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면접을 대입 전형에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유라 입시 부정이 면접 과정에서 자행됐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시 지옥이 수능 때문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설사 수능이 폐지되더라도 지원자가 100명이고 입학정원이 20명이라면 지원자 100명 중 80명은 탈락하고 20명만 합격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즉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입시 지옥이 생긴 것인데 교육계나 정치권은 그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에 불과한 수능만을 입시지옥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능 비중 축소에만 급급해 대입 전형을 현재와 같이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들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켰고 정유라 입시 부정과 같이 입시 부정이 얼마든지 가능할 정도로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파괴했다는 것.

안선회 중부대 진로진학컨설팅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후보의 자사고 외고 폐지 공약에 대해 “학생부 비중을 확대하면 대입 전형이 복잡해져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나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대입 전형이 지속될 것”이라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수능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고 수능 비중만 축소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수능이 절대 평가로 바뀌어도 1점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