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양회] 김시중 서강대 교수 “中, 거시경제 정책 방향 적절…구조개혁 성과는 미흡”

[김시중 서강대 교수]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김시중 서강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일정한 성장률을 확보하되, 통화정책(화폐정책)은 온건 중립의 기조를 유지해 금융 시장 및 자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4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된 중국개혁발전연구원과의 전문가간담회에서 “올해 양회를 통해 드러난 거시경제 정책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중국 경제에 대해 “경기순환 측면에서 2010년 이후 6년 이상 지속된 경기하강 국면을 마무리하고 경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6.5% 내외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교수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계해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 등에 있어서 거시적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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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성장률의 일정한 하락을 용인하면서 공급측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제거, 한 가지 축소, 한 가지 보충(三去, 一降, 一補)’를 제시했다. 이는 과잉설비 해소, 과잉 재고 해소, 과잉 부채 해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 부문 보완을 뜻한다.

김 교수는 구조개혁 정책의 기조에서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진전 속도와 성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과잉부채를 꼽았다. 김 교수는 “과잉투자와 연관돼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부채는 국유기업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부채율 감소 정책은 큰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대출채권의 출자 전환 방식을 과연 실제 부채율 감소로 볼 수 있느냐”면서 “이 가운데 국유기업들은 여전히 국가 돈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가계 부채가 증가할 경우, 금융 부문의 건전성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면서 “결국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중국경제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