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우조선 국민연금 빚부터 갚고 구조조정해야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2년 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내놓았다. 5년 단위인 중기재정계획은 해마다 발표했지만,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은 전에 없었다. 기재부가 내다본 2060년 재정은 한마디로 절망적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돼 재정 부실이 심각하다. 사회보험도 고갈된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곳은 많다. 당연히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증권가에서 만나는 전문가마다 조언한다. "노후 대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 "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공적연금에 노후를 기대야 한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4050세대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해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 불과하다. 노후 생활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6년 받은 돈은 월평균 35만원 남짓에 그쳤다.

기재부는 이마저도 고갈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국민연금이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얘기다. 국가에서 빚을 내 기금을 보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보다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대신 수급액을 줄이는 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이 투자수익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면 어떨까.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굴린 자금 운용 규모는 560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보다 160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 투자수익률이 상승한다면 기금 고갈을 막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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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은 번번이 정치에 끌려다닌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경제적인 득실은 되레 뒷전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한 일이 대표적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불리한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1000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는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라는 말로 방문자를 맞는다. 노후에 기댈 마지막 보루가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이런 국민연금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연금에서 빌려간 돈부터 갚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민에게 가난한 노후를 강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