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ICT기금·예산 운영, 환경변화에 맞춰 전문성 높여야"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중장기 투자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 ICT 전문기관과 기업, 연구원, 학계 등 ICT 기금사업 수행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1일 ICT 기금사업 중장기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 해우소'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해우소는 'ICT 기금사업 중장기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방안'에 대한 서성일 미래부 정보통신정책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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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주제발표에서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에서는 ICT 경쟁력 확보여부가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의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ICT 경쟁력 확보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해 지난해 말에 발표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K-ICT 전략',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ICT 분야 정부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재정 투자가 ICT 강국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ICT 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 R&D·비R&D사업 등 사업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산학연 관계자는 ICT 기금·예산이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한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주력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은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에 한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CT·의료 융합기업인 라이프시멘틱스는 ICT 기금사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기간 설정 등 기금 사업관리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연구계, ICT 관련 협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유기적인 협조가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최재유 차관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기금·예산이 국가 경제발전, 국민복지 증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ICT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해 ICT가 핵심 엔진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 기금·예산이 성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ICT 지원기관들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전문성 제고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선도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