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중장기전략]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는...사후규제 강화·저소득층 학비 지원·아동수당 도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사전보다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벌해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소득층 학비 지원,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가점 부여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해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늘리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고 제도와 관행, 문화를 모두 바꿔야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우선 정부가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에 산업생태계 재편, 인적자원 강화, 사회자본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혁신이 어려운 만큼 모든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기됐다.

예컨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출수질 기준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되 어길 경우에는 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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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유통을 촉진하되 재식별화를 통해 이를 활용하거나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나 스타트업 인수기업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주회사 규제, 상호출자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유아휴직 급여 및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예산·세제 지원 통페합을 전제로 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노동시장 활력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연장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기초연금 수급액 조정 등을 추진, 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과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연결해주는 주거공동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자본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공제, 출산 휴가 등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장학금 제도를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채용시 가점 부여,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학비전액 지원, 로스쿨 등에 사회 취약계층 전형 마련 등의 해법도 담았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획재정부에 신설됐다.

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2기 위원회는 2015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각각 발표했고 지난해 3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장기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 유연한 대응을 하고 정부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