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가채무…차기정부 양적완화 가능할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오는 2025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정부의 양적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후보들이 저성장 탈출 해법으로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복지 공약도 현 정부보다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GDP 대비 2.3% 적자에서 출발해 2018년까지 같은 비율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부터 적자규모가 확대돼 2060년 GDP 대비 7.7%까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2025년 GDP 50.0%를 초과해 2031년 60.4%에 이르는 등 증가 속도가 갈수록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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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선주자들은 국가채무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올 하반기부터 저성장 탈출을 위한 양적완화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유승민 의원은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 의원은 “국가부채에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39% 정도인데 장기적으로 조금 더 높아져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의 복지공약도 국가채무 증가를 부추긴다는 관측이다. 복지공약이 양적완화와 맞물릴 경우,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차기정부에서 양적완화나 복지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복지는 현 정부에서도 국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 번이나 편성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 또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는 1246만원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