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6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 간 재정균형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지역 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와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비용부담 등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경제자유구역 조성 효과가 인천시 전역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자치구와 미포함 자치구 간의 세입과 세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으로 첫째, 제도 개선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이 인천 전체로 공유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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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운영방식 측면에서 △단기적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지역 간 지역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효과 보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공유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인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기금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