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트럼프 정부 안보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루퍼트 숄츠 전 獨 장관 초청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앞줄 왼쪽 셋째)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 루퍼트 숄츠(Rupert Scholz) 전 독일 국방장관(넷째)과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백승주 의원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2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루퍼트 숄츠(Rupert Scholz) 전 독일 국방장관 및 하원 법사위원장을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 유럽 및 동북아 안보정책 전망’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숄츠 장관님과 국방 문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연정, 의원내각제,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성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전략을 모색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몇해 전 독일 의회를 방문해 법사위 회의실을 들른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달리 방청석, 속기사도 없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감회를 털어놨다. 이어 “독일 의회가 여야 이념을 떠나 법안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은 “대한민국도 1987년 헌법체제를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독일 기본법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숄츠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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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숄츠 장관은 “헌법은 국가적 차원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최초 민주주의 헌법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어 아돌프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있었고 의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경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현재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사안에 따라 의회의 반대로 정치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원유철 의원이 “독일이 핵 공격을 받을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묻자 숄츠 장관은 “독일은 통일과 함께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미군들이 핵무기를 독일에 배치하고 있고 미국과의 협약에 따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핵무기 사용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중국의 사드배치에 보복을 비판하는 미국 의회 결의안을 소개하며 중국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유럽 의회의 결의안 추진 가능성 여부를 질문했다.

숄츠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 차원의 사드배치를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연혜 의원은 “독일 유학 시절 언론을 통해서 루퍼트 숄츠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 등 많은 소식을 접했다”며 “최근 기민당의 난민정책이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비난한 숄츠 장관님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숄츠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메르켈 총리 난민 수용정책을 지지하지만, 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의 난민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나경원, 원유철, 이만희, 이완영, 이주영, 이철우, 정종섭, 최연혜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