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일자리‧4차 산업’…예산 편성지침 확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 고용 등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에 예산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이 42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이라는 점에서 편성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배정될 방침이다.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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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000억원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3.4%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새는 나랏돈이 없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도 세웠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대목이다.

한편 재정지침은 4대 핵심분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담았다. 재정효율화 측면에서는 우선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의 경우 그동안에는 5년간 재정소요만 점검했지만, 향후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규모별로 15∼20%로 차등화한다. 대형 사업일수록 총사업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 등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단,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 정책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