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365] 세월호 진실 규명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첫걸음

2017-03-26 13:29

[주 진 정치부 차장]

참사 3년 만에 세월호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의 사나운 물살과 세월이 할퀴고 간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다.

지난 며칠 동안 세월호 인양 과정을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마음을 졸였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인양 첫날, 하늘에 세월호 노란 리본 구름이 떠올랐다는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꽃 같은 아이들의 원혼이, 그리고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한데 모아진 기적이 아니었을까.

미수습자 9명이 남아 있을 세월호는 이제 목포항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운 사람은 꼭 만나게 된다’는 그 말이 꼭 이뤄지길 기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유가족의 상처 치유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를 서둘러 꾸리고, 참사특별조사위도 재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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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은 과적과 급격한 방향 선회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해 특조위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던 철근 270여t이 실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세월호에 있던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개입설'역시 한때 주목받았다. 또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충격설까지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상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과 소극적 구조 행태, 검찰의 세월호 수사에 대한 압력,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3년 동안 인양되지 못했던 세월호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불과 하루 만에 인양이 성공된 것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금껏 인양이 늦어진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가 목포항으로 옮겨지게 되면 침몰 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재조사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저에서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당시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하고 부적절’했음을 지적했고, 특히 보충의견은 대통령의 책임을 신랄하게 질책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적어도 당일 10시엔 청와대 상황실로 가서 재난대응을 총괄·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 책임을 질타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세월호 진실 축소·은폐를 위한 여러 시도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강력한 특조위 구성이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책임 있는 국가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 4월 16일을 국가재난 지정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절대 잊어선, 잊혀선 안 되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