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중국 사드 보복 우려… 4월 경제전망 반영"

2017-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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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보호무역주의 등 만만치 않은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국 교류와 중국 내 기업 활동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들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20% 내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행, 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일부 서비스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다음달 수정 발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이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음 달 경제전망을 다시 점검할 때 중국의 무역 제한 조치의 영향을 파악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무역 제한 조치의 강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또 강화된다면 어떤 강도로 이뤄질지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이번 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올해 1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그는 "최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에 종전까지 유지됐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세계 경제에 대한 무역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바뀌었다"면서 "이는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수가 부진해서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된다면 분명 우리 경제에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교역촉진법 테두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번 G20회의에서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을 해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교역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그 다음의 방안이다"고 말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 수요, 공급 그리고 기초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만 기초경제 여건을 이탈해 쏠림현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은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와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에 대해서 "미국 금리 하나만 놓고 보면 그 인상 자체는 물론 외국인 채권자금의 유출을 확대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며 "그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보유액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외채 구조, 금융기관 외환 부문 등을 비춰 보면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면서 "그리고 최근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이 대규모 유출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금리전망 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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