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핵 해결 사실상 실패…내달 정상회담서 재논의 전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순방 마지막 일정지인 중국에서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과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내달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6자 회담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사드보복 자제를 강조했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한 뒤 공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 논의에 집중했을 뿐 '사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왕 부장이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사드보복을 중단케 할 카드로 거론됐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때문에 내달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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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17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하는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행보를 통해 제재·압박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특별대표는 20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외교 사령탑(틸러슨)이 한국을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북핵 문제의 실무 책임자가 한국을 찾는 셈이 된다.

윤 특별대표의 한중 방문은 중국을 끌어들인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중심이 될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을 조기에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우선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출 조치는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2270, 2321호)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쿼터를 설정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입각해 중국은 지난달, 연말까지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발 추가 도발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 역시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 비쳐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다시 미중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