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과의 법리싸움 대비 전력 전력 투구

2017-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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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새로 꾸려…손범규 변호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의 법리싸움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변호인단 진영을 새롭게 짰다.

유영하·손범규·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때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법조인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다만 헌재 심리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언쟁을 벌인 김평우 변호사와 법정에서 태극기를 몸에 감는 등 돌발 행동을 한 서석구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통보를 한 이날 오후 1시10분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을 찾아 검찰소환 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검찰의 '화력'에 비해 '방어력'이 열세인것 아니냐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부장검사를 지낸 경력의 검찰 출신 정장현(19기) 변호사를 제외하면 검찰 수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검찰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감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사장급과 고검장급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수석의 입장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아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재직 당시 특수통으로 통했던 최 전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BBK 주가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더라도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걸친 광범위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해 헌재 결정 불복 뜻을 시사하면서 향후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언론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당시 언론에 소극적이어서 기각 여론 조성에 불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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