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달동네 등 16곳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7년 전국 '새뜰마을사업' 지정 현황도.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5일 달동네 등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 도시 지역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지는 △서울 금천 △부산 북구·사상·사하 △인천 동구 △대구 남구 △광주 남구 △강원 속초·영월·태백 △충남 보령·홍성 △전북 김제 △경북 영주 △경남 김해·밀양 등 총 16곳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선정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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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한다.

또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이 적용됐으며,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가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고,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또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총 52곳(2015년 30곳, 2016년 22곳)에 올해 선정된 16곳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곳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기초 기반시설 확충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